키시다 후미오 총리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한 항의 성명

키시다 후미오 총리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한 항의 성명

독일 베를린시의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4월 28일에 수상 관저에서 열린 일독 정상회담에서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숄츠 수상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의 회견에서 밝혀졌다.

원래 메모리얼 설치는 인권침해의 피해회복 조치 중 하나다.또 과거를 마주하고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민간단체가 제안하고 현지에서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돼 구의회의 지지도 받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개입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국제인권협약의 부인이다.즉시 철거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2011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비엔나 협약(Treaty of Vienna)을 핑계로 철거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베를린 상은 일본의 재외공관 근처에서 할 수 없다.기시다 총리의 요청은 일본 정부에 불편한 표현이라면 그 나라의 행정적 절차도 시민의 민주주의적 합의도 지방자치도 모두 무시하고서라도 정상외교를 통해 무마하려는 이기주의적 정치 표현일 뿐이다.

이번 독일 민간단체가 설치한 메모리얼 철거 요구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의한 가해 책임을 재차 부인하려는 것이므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2022년 5월 20일

Fight for Justice (일본군 위안부 문제 web사이트 제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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