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한일 ‘합의’를 둘러싼 일본의 언론 보도는 이것으로 괜찮을 것인가?

한일 ‘합의’에 대해 일본과 한국, 국제 사회와 일본 정부의 인식의 차는 벌어진 채입니다.（9-6참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큰 원인 중 하나가 일본의 언론 보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합의’ 발표 다음날인 2015년 12월 29일, 일본 전국지 다섯 개 신문은 조간에서 대형 사설(주장)을 게재하였습니다. 표제어는 표1과 같습니다.

【표1】 한일 ‘합의’ 발표 다음날인 2015년 12얼 29일의 전국지 사설 표제어

『요미우리신문』	위안부 문제 합의, 한국은 ‘불가역적 해결’을 지켜라
『아사히신문』	위안부 문제의 합의, 역사를 넘어 한일의 전진을
『니혼게이자이신문』	‘위안부’ 결판을 탄력으로 한일 재구축을
『마이니치신문』	위안부 문제, 한일의 합의를 환영한다
『산케이신문』	위안부 한일 합의, 정말로 이것으로 매듭지어지나, 한국 측의 약속 이행을 주시한다

다섯 개 신문 전부가 ‘합의’를 평가했고,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한국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문제 삼지 않도록 약속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합의’를 평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중점을 둔 기사가 눈에 띄고,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2월 29일자 『아사히』에서는 1면・3면을 사용하여 ‘『사죄를 해주었다. 감사하다』 합의를 평가한 전 위안부도, 한일 합의 2개월 반발도 뿌리 깊다’라는 큰 표제어로 보도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보도하는 한편, ‘현금 지급 사업을 받아들인 34명의 목소리가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아시히』의 현지 특파원이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¹

2016년 1월, ‘합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존자인 이옥선 씨(88세)와 강일출 씨(87세)가 방일하여 ‘우리를 무시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해자를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했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어도 아베 수상은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옥선), ‘내실 있는 사과가 필요’(강일출)라고 말하며, 아베 수상에게 공식 사죄,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초에는 필리핀의 에스테리타 바스바뇨 디 씨(86세), 인도네시아의 틴다 렌게(84세), 동티모르의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80대 후반), 한국의 이용수 씨(87세)가 방일. 한국 이외의 피해자의 방일은 ‘합의’ 후 처음으로, 아베 수상과 기시다 외무상에 대해 ‘모든 나라의, 모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재차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4일에 방영된 NHK ‘클로즈업 현대+’²의 ‘한국 과열하는 ‘소녀상’ 문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전 위안부’에서는 ‘당사자에게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반복하였는데,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 한 사람과 가족 세 그룹을 소개하는 한편, ‘합의’에 반대하여 ‘지원금’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자세를 검증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 인가

2017년 말의 한국에 의한 검증과 연초의 새 방침에 대해 전국지는 어떻게 보도하였을까요. 먼저 검증 결과 발표 직후의 사설은 표2와 같습니다.

【표2】한국 검증 결과 발표 직후 2017년 12월 28일 전국지 사설 표제어

『요미우리신문』	위안부 합의 검증, 이행을 태만히 하는 변명은 되지 않는다​
『아사히신문』	한일 합의, 준수야 말로 현명한 외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에의 불신이다
『마이니치신문』	문정권의 ‘한일 합의’ 검증, 다시 불붙는 것 회피에의 지도력 발휘를
『산케이신문』	한일 합의의 ‘검증’, 이제 책임 전가는 용납하지 않는다

다섯 개 신문 모두 검증 보고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닛케이』를 제외한 4개 신문이 ‘70퍼센트 이상의 피해자가 현금 지급 수락’을 들면서 ‘합의’ 이행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검증 결과의 중요한 요지(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입니다만)의 의미를 가해국 기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흡사 〈소녀상〉 철거・이전 노력 부족을 네 개 신문이 요구하고 있는 등, 한국 정부의 자세를 문제시하는 논조로 변함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나 자세에의 검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새 방침 발표 직후의 다섯 개 신문의 사설은 표3과 같습니다.

【표3】 한국의 새 방침 발표 직후의 전국지 사설 표제어

『요미우리신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정권이 골자 빼기를 꾀하고 있다 (1/10)
『아사히신문』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의의를 잃지 마라 (1/10)
『니혼게이자이신문』	북한에의 의심 씻을 수 없는 남북 대화의 재개 (1/11) 일부에서 언급
『마이니치신문』	한일 합의는 실수’ 발언, 같은 수준이 되지 않게 현명한 생각을(1/6) 위안부 문제로 한국이 견해, ‘합의’의 근간을 손상시켰다 (1/11)
『산케이신문』	한일 합의의 ‘검증’, 이제 책임 전가는 용납하지 않는다 (1/10)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현명’ (『아사히』)하다고 하며 일본이 거출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 관하여 각 신문이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계인 『요미우리』, 『산케이』를 제외하면 『마이니치』는 두 번이나 사설을 내고 문정권 비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해당 신문의 그간의 보도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방침의 핵심은 ‘가해자 중심의 조치’입니다만, 그 의미를 파악한 기술은 어떤 사설에도 없습니다. 즉, 왜 지금, 한국 측이 새로운 방침을 냈는지를 어떤 기사에서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월 9일 한국의 이행 상황 심사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새 방침을 ‘환영’하고 ‘화해・치유 재단’ 피해자 / 생존자와 그 가족의 반대에 유의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도한 전국지는 없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월 22일, 한국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당일 항의한 것을 빠짐없이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왜 국제적인 평가를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요.³

일본의 매스컴 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②‘소녀상 철거’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있는가

③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있는가

④ ‘합의’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일본 시민・지식인,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있는가.

⑤ ‘한일 관계의 교착 상태의 원인이 오직 한국 측에 있다’라는 편향된 관점이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는가

①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 ②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④ ‘합의’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일본 시민・식자,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보도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녀상 철거’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반드시 들고 나오는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Q27 참조)에 대한 검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 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나, 더욱이 이번 한국에 의한 검증 결과 보고와 그에 근거한 새 방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며, 그것은 수도 없이 국제 사회로부터 지적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론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자세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다.⁴

한편 한국 미디어에서는 ‘합의’ 직후부터 국제법 전문가 등의 견해, 실례, 해외의 판례를 참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의 근거를 묻고, 그것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에 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마나비야学び舎’ 뿐으로, 채택한 학교에 ‘반일 극좌’라며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엽서가 대량으로 보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해 책임 문제가 금기시되고, 인터넷에서는 가짜 뉴스가 넘치는 중에, 일본의 언론이 당사자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지 않고, 아베 정권의 주장에의 검증을 태만히 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한일 양국 더 나아가 국제 사회와의 인식의 차이를 넓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졸저 ‘한일 미디어 비교―― ‘합의’를 둘러싸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하지 않았는가’ 나카노 도시오외 편,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의 책임』, 오츠키쇼텐, 2017년.

1. しかしこんな事実もある。「慰安婦問題の日韓合意に好意的な被害者（元慰安婦）が圧倒的に多い」という政府の主張を実証する記事を書くように求める指示もあった」ことなどに抗議をして、韓国の通信社・聯合ニュースの記者らが声明を出してもいる（『朝日』2017年1月3日）
2. 「日韓関係の行き詰まりの原因がもっぱら韓国側にある」という偏向報道に抗議して、1月31日「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VAWW RAC）が抗議文を、同日、日本軍「慰安婦」問題全国行動が公開質問状をNHK側に送付。2月2日には、衆議院第2議員会館にて、両団体の共催で記者会見を行った。BPO（放送倫理・番組向上機構）に申立てをしたが、マスコミは一切無視したままだ。岡本有佳・金富子「間違いだらけのNHK番組「クローズアップ現代＋」『バウラック通信』11号（2017年6月）。
3. それどころか「国際社会に歓迎された」（『読売』2017年12月28日）や「合意」時の外相だった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の「合意は国際社会が高く評価した」というコメントのみを伝える記事（『毎日』2017年12月28日）などが散見されるほどである
4. これに関しては、「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は声明「『日韓合意』は解決ではない政府は加害責任を果たせ」を発表し、2月7日、安倍首相に送った。3月22日には声明への共同署名（1443筆）を外務省と内閣府担当官に提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