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 위해서 왜 ‘위안부’문제가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반세기도 지난 1990년대에 등장했는지, 일본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포함해서 알아보기로 하지요.
1990년대에 등장한 ‘위안부’문제
‘위안부’피해자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일본군・정부가 방치(→입문편6)한 일, 본인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PTSD(→입문편7)에 고통받고, 성적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침묵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여러 국가・지역에서는 전후의 냉전체제 하에서 강권적인 정권이 오래 지속되어 민중이 일본군에 의한 전쟁 피해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센다 가코(千田夏光), “종군위안부”(1973년) 등 일련의 저작이나 오키나와 거주 피해자 배봉기 씨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오키나와 할머니”),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의 회보 “아시아와 여성해방” 등을 통해서 ‘위안부’의 존재는 일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해결해야할 운동의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담당했던 한국 여성단체는 일본정부가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녔다’(1990년6월)는 등 ‘위안부’문제에 군의 관여를 부인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요구하여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운동 단체의 부름에 응해서 1991년 8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명으로 증언을 시작한 것이 김학순 씨였습니다. 김학순 씨는 동년 12월에 일본에 와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동경지법에 제소하였습니다(‘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사건’). 이것이 ‘위안부’문제가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나아가 국제문제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재일한국인을 포함), 필리핀, 대만, 북한,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동 티모르 등에서 여성들이 나타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나 각국에는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지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한편, 1992년1월에 일본사연구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의해 군 관여를 입증한 공문서가 방위청 방위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자 처음에는 군 관여를 부인하던 일본정부는 태도를 바꿔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고 1993년 8월에 ‘고노담화’를 공표하고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국가배상)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아닌 민간에서 모금해서 ‘여성에 대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1995～2007)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만, ‘국민기금은 보상이 아니다’, ‘일본군이라는 일본국가의 조직이 저지른 범죄이니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거부한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도 국민기금은 ‘피해자의 법적 인지와 배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1998년 유엔 맥두걸 보고) 라는 등 비판하였습니다.
2007년 7월, 미국의회 하원본회의의 ‘위안부’ 결의는 일본정부에 대해 ‘명확하고 애매하지 않은’ 사죄를 요구하고 동년 12월에 구주의회의 ‘위안부’결의는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피해자에게도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구체적으로는→해결편 1-5로)
첫째는 구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여성들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성노예상태로 놓이게 한 것, 그것은 당시에도 위법이었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사실 인정). ‘고노담화’는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만 ‘위안부’제도를 창설・운영한 주체와 책임을 애매하게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매함이 국민기금의 애매한 해결방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나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위안부’제도는 ‘성노예제’이고 일본군・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자료 공개도 더 필요합니다.
둘째는 일본정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그 증거로써 보상 실현입니다(사죄와 보상). 일본정부는 이미 ‘당시의 군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고노담화)라고 인정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애매함이 없는 ‘사죄와 보상(국가배상)을 할 일입니다.
그것은 ①각의결정이나 국회결의 등의 공적 형태를 띤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사죄를 하고 ②피해여성 한사람 한사람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③입법 등에 의해 국가배상을 하는 것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미 입법해결안을 제안했습니다.
셋째는 역사교육・인권교육을 통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안부’ 문제의 기억을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기억의 계승). 일본정부는 이미 고노담화에서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실제로 1997년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부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피해 국가・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사회에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가 나타나서 이러한 기술은 2006년도판 교과서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미국 하원 본회의 결의나 구주의회 결의는 이러한 ‘기억의 말살’을 우려하여 채택된 것입니다.
나아가 2010년대에는 일본정부 차원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고노담화’를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국가들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제국이나 호주 등의 국제여론은 ‘역사를 부정하는 새로운 시도’(2013년1월3일자 ‘뉴욕 타임즈’ 사설) 등 수정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정부의 역사인식과 인권의식은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정부・사회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위안부’제도에 대해서 이상의 조치를 실행해서야말로 피해자・피해 국가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일본과 일본인의 새로운 긍지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고노담화」전문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액티브・뮤지엄「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편, 『여기까지 알았다！일본군’위안부’제도』가모가와출판(かもがわ出版), 2007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액션센터（VAWW RAC）편、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김부자(金富子)・오노자와 아카네(小野沢あかね) 책임편집『「위안부」 때리기를 넘어서ー「고노담화」와 일본 책임』오츠키서점(大月書店),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