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유엔 맥두걸 보고

유엔 맥두걸 보고

맥두걸 보고란, 1998년 8월 및 2000년 8월의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게이 맥두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제 유사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제출한 두 개의 보고서를 말합니다. 1998년 보고서의 부록은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국제법에 기초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2000년 보고서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에 1장을 할애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과 책임자 소추를 권고했습니다.

 

맥두걸 특별보고자는 이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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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두걸 특별보고자는 미국인여성입니다만, 일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격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여, 차별반대, 인권옹호 활동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199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오위원회 부위원이 되어 강제적 강간 특별보고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위원으로도 선발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발족 후는, 「마이너리티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임명되어, 세계의 마이너리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유엔회의 「마이너리티 포럼」을 주최하며 인권위원회에 많은 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도 가장 저명하고 신뢰받는 인권이론가 〮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 죠지타운 대학 객원교수이기도 합니다.

 

보고서의 특징

맥두걸 보고서는,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인정한 사실 및 국제기관(국제법률가 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서)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논의해 왔습니다만, 「위안부」라든가 「위안소」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간소(레이프 센터)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국제 인도 및 국제 인권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예제 금지,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한 후, 일본 정부의 항변이 성립되지 않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 書映1マク보고서의 권고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유엔 인권고등변무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소추를 보증하기 위한 구조의 필요성

〮 강간소를 설치 〮 운영한 군인들에 관한 증거를 모은다.
〮 피해자 면접조사를 한다.
〮 일본의 검찰관에 대하여 제소준비를 촉구한다.
〮 모든 외국의 재판에서 소추를 협력한다.
〮 그러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각 국에 원조한다.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틀의 필요성 – – 일본 정부가 행한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 배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사례를 참조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한다.
〮 기금의 홍보와 피해자 인정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확립한다.
〮 피해자 청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심사기관을 일본에 설치한다.

손해배상액의 타당성 –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고통과 정서 불안정, 교육 등의 기회 상실, 수입 그 자체와 수입을 얻을 능력의 상실, 재활을 위한 의료비와 그 외에 상당하는 비용, 명예 또는 존엄에 대한 침해, 구제를 얻기 위하여 법률가와 전문가의 원조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의무 – 일본 정부는 적어도 연 2회,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비판

일본 정부는 맥두걸 보고서가 공표되기 이전부터 적의를 드러내며 반대하고, 그 후에도 권고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맥두걸 보고서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 때까지 일본정부와 국제기관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새롭게 사실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주(註)에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清十郎)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라후네 발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아라후네 〮 자민당 의원이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면, 아라후네를 비판하며 정확한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맥두걸 보고서를 비판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의의

맥두걸 보고서의 의의는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기초한 법적분석을 크게 전진시킨 것입니다. 국제법률가 위원회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자가 해 온 국제법의 분석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맥두걸 보고서는 그 후의 국제적 논의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것도 맥두걸 보고서가 공표된 1998년 8월 시점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주요한 선례는 뉘른베르크 〮 도쿄재판의 판례 정도였습니다. 무력 분쟁시의 성폭력을 재판하는 실천으로서는 맥두걸 보고서 공표 이후에 1998년 9월 르완다 국제형사 법정인 아카예수사건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시성폭력을 제노사이드,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로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해서는, 2000년 여성국제 전범법정을 위한 법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또 2007년 EU의회의 「위안부」사죄 〮 보상요구결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고문헌>

ゲイ・マクドゥーガル著・VAWW-NET ジャパン訳『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国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訳〈増補新装2000年版〉』凱風社、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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