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국민기금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기금」(1995년 ~ 2007년. 약칭은 아시아 여성기금이라고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국민기금)으로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 국민기금의 내용, 피해자 〮 피해국 정부, 유엔 〮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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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란?

1993년 8월, 일본정부는 「위안부」제도에 관한 사실 인정과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고노 담화」를 공표하고, 그 마음의 표현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1995년 7월 19일에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보상 사업」으로서 관민 합동으로 설립한 것이,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로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기금」이었습니다. 이사장으로는 하라 분베에(原文兵衛: 당시 참의원 의장), 무라야마 도미이치(당시 수상)가 취임했고, 이사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교수),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도쿄대 교수), 아카마츠 료코(赤松良子: 당시 문부대신)등의 저명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위안부」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①일본 국민에게 모은 민간모금에 의한 「보상금」(200만엔), ②「총리의 사죄편지」, ③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낸 의료 〮 복지 지원 사업((120~300만엔)을 피해자에게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금에 의하면, 일본 국민으로부터 실제로 모은 모금 약 5억 6,500만엔(목표 10억엔), 정부 자금에 의한 의료복지지원금 약 7억 5,000만엔입니다만, 이에 기초하여 ①②③을 한국 〮 필리핀 〮 대만의 피해자 285 명에게, 생활 상황을 개선하는 의료복지지원을 네덜란드 79 명에게 실시하고(2002년 종료), 인도네시아에는 고령자 복지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2007년 3월에 해산했습니다.

 

기금관계자 「국민기금은 실패했다」

그러면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국민기금 관계자에 의하면, 필리핀과 네덜란드에서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사업을 받아들」였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기금 사업은 피해자들의 과반수에 의해 거부된 채로 끝」났고, 기금사업을 받아들인 피해자도 「사회적인 인지를 얻지 못했」으며, 「(기금은) 한국과 대만에서는 화해에 이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

그러면 한국과 대만의 피해자들은 왜 국민기금을 거부한 것일까요? 그 큰 이유는, 국민기금이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이지 「보상」은 아니라는 점, 요컨대 국민기금의 「보상사업」에서는 「국가책임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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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문제 〮 관서네트워크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지금이야 말로 입법해결을! ~ 동시증언집회 in 오사카 2009~ 강일출 할머니 『죽어서도 내 한을 풀고 싶다』고 호소하다」http://www.ianfu-kansai-net.org/shougen_shukai2009.html

한국인 피해자 〮 강 일출 씨는, 일본의 증언 집회(사진 참조)에서, “일본 정부는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모아 그것을 국민기금이라 하여 돈을 건네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는 이도 있고 받지 않는 이도 있어, 사람들에게 균열이 있어났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위안소를 만든 것은 국가의 조직인 구일본군이니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돈을 모아 「보상금」으로서 지급하는 국민기금 형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국민기금을 거부했습니다. 또 받아들인 것을 둘러싸고 피해자끼리 균열과 슬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국정부, 대만정부도, 국민기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입장과 의향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엔 〮 국제 사회의 평가

유엔과 국제사회는 국민기금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유엔의 맥두걸 보고(1998년)는, 피해 여성에 대한 「법적 보상을 한다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국민기금으로는 다할 수 없다」「국민 기금의 『보상금』지불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며 국민기금을 물리쳤습니다.

 

국민기금 해산 후인 2007년 7월에, 미국 하원 본의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사죄결의를 채택했습니다만, 국민기금에 대하여 「공인 및 민간인의 노력과 정열」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이라고는 간주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은 명쾌한 형태로」공식 사죄와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의 네덜란드 하원 본회의, 캐나다 하원의 각 결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금에서 피해자가 지급을 받은 네덜란드에서도 개인 보상의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EU의회결의(27개국)은 더욱 박차를 가해, 일본 정부에 「역사적,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할 것, 개인이 정부에 보상을 바랄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도, 피해국 정부도, 유엔 〮 국제사회도, 국민기금을 사죄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법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하의 것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村山富市(理事長)「アジア女性基金解散記者会見における理事長発言要旨」(2007年3月6日)

ゲイ・マクドゥーガル、VAWW-NET Japan訳『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国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訳』凱風社、1998年

金富子・中野敏男編『歴史と責任』青弓社、2008年

和田春樹「日韓関係危機の中の慰安婦問題」『世界』2012年12月号

VAWW RAC編、西野瑠美子・金富子・小野沢あかね責任編集『「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ー「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大月書店、2013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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