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노 담화란? 무라야마 담화란?

河野_s

談話を読み上げている河野洋平官房長官(1993年8月4日)

담화를 읽어내려가고 있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1993년8월4일)「고노담화」란, 1993년 8월 4일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당시)이 발표한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말합니다. 이제까지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입니다.

 

「고노담화」의 의의

이 담화에서는,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군의 관여」라는 말을 사용해서, 책임의 주체를 약간 애매하게 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였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하며 사죄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것으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하며, 위안소에서의 강제를 인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위안소의 설치 〮 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614넷째로, 「위안부」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맡았는데,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관헌 등이 여기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하며, 업자에 의한 유괴 〮 약취 등이 많았고, 군 〮 관헌의 가담도 있었음을 인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역사연구 〮 역사 교육에 관하여, “우리는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고 하며,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표명한다”고 내외에 선언한 것도 중요합니다.

 

書映「慰安婦」バッシング「고노회담」의 문제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일본군이었는지, 위안업자였는지 하는 문제를 애매하게 한 것이겠지요. 위안소의 설치는 군이 결정하고, 「위안부」징집도 군이 결정한 후 개시됩니다. 위안소 건물, 규칙, 음료 등 필요한 시설과 물품 등도 군이 준비합니다. 군이 주역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성노예 제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민간 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직접 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표명한다”고 약속해 두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하여 정부가 한번도 반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 고노담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기술이 모두 없어진 것은, 그 약속을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란?

또한 일본의 패전 50주년에 해당하는 1995년 8월 15일에는, 「전후 50주년 종전 기념일에 즈음하여」라는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내각 총리대신 담화(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의 결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때, 국책을 잘못하여 전쟁으로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하였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두 가지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죄와 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바 없이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새롭게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도 이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 반성과 사죄의 말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의 내각은 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담화가 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져 간다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공존을 보장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노 담화(「위안부」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 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해 왔지만,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어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적으로 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던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設営(=건물이나 설비를 미리 준비한 것)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소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맡았는데,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간언, 강압에 의하는 등 모두 본인들의 의하여 반하여 행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그 출신지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다수의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또 그 같은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며,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가고자 한다.

 

 

村山(カラー)_s■무라야마 담화(「전후 50주년 종전 기념일에 즈음하여」)

1995년 8월 15일

지난 대전이 끝을 고하고 나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이 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패전 후, 일본은 수많은 곤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긍지이며, 그것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쏟아 부은 예지와 끊임 없는 노력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심심한 감사를 표명합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나아가 유럽 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본이 된 오늘날,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이웃 나라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나라들과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특히 근현대의 일본과 이웃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역사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의 비약적인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한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와 이들 나라들과의 신뢰관계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분기점을 맞이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고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꿈꾸며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으로의 길을 잘못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때, 전쟁으로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하였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바 없이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새롭게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가져온 내외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을 하며,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체험을 발판 삼아, 핵무기의 궁극적인 근절을 겨냥하여 핵불확산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가 될 것이며, 희생이 되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지할만한 것으로서 신의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 만한 날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할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맹세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