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결을 위한 제언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은 해결을 위한 제언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1-5画像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 본의회에서 「위안부」사죄요구 결의가 가결된 다음날인 7월 31일에, 이제까지 「위안부」문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해 온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당시 명칭. 현재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 액션센터), 액티브 〮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등 세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서 사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언을 일본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8월 11일에는 이제까지 발굴된 자료와 조사연구의 축적과 성과,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여기까지 알았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개최했습니다(심포지엄의 발언을 수록한 책이 같은 제목으로, 같은 해 연말에 카모가와출판(にかもがわ出版)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제언에는「위안부」문제로 활동한 일본의 모든 단체가 찬성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약적인 제언이오니, 꼭 읽어 주십시오.

 

제    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서 사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미국의회 하원에 「위안부」결의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아베 수상은 「위안부」문제에서 구 일본군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지금도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제성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시아 각지의 피해여성들로부터 증언이 있었으며, 피해여성들의 투쟁에 의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고, 또 이제까지 쌓아온 조사 〮연구에서도 분명하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죄했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피해여성들의 납득을 얻는 사죄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들 「사죄」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고 또 공적으로 표명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설이 각료를 포함하여 반복된 것에 의해 사죄의 신뢰를 잃은 점, 셋째,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격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각료발언 등을 방임하여 사실에 기초한 인식을 길러야 하는 교육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넷째로, 사죄가 전 지역의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은 점, 다섯째로, 사죄라는 것은 배상을 동반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피해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가 납득하는 사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위안부」재판을 지원하고, 혹은 조사 〮 연구에 적극 임하는 등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온 입장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언한다.

 

제언

1. 일본정부는, 구일본군 및 일본정부가 만주사변 개시부터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결까지 동안, 식민지와 점령지 등의 여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삼아 강제적으로 성노예 상태에 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의 인권수준에 비추어도 위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2. 게다가 일본 정부 또는 국회는 각의결정과 국회의결 등의 공적인 형태로, 일본국가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죄를 표명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를 준 모든 지역의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낼 것.

4. 이 사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으로서 배상금을 지불할 것.

 

또 이 사죄가 일본의 진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1) 일본정부는, 모든 비공개문서를 공개하고 충분한 진상구명을 할 것. 또 피해국의 모든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다양한 피해사실을 인식할 것.

(2)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후세에 바르게 전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적 시책을 강구할 것.

(3)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강제성 〮 범죄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언동에 대해서도 의연한 태도로 반박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것.

 

이상을 제언한다.

 

2007년 7월 31일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액티브 〮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찬동단체】

戦後責任を問う・関釜裁判を支援する会
フィリピン人元「従軍慰安婦」を支援する会
フィリピン元「慰安婦」支援ネット三多摩(ロラネット)
フィリピン人元「慰安婦」と共にLUNAS・ルナス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中国人「慰安婦」裁判を支援する会
山西省・明らかにする会
台湾の元「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ハイナン・ネット
日本軍「慰安婦」問題行動ネットワーク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女性委員会
売買春問題ととりくむ会
強制連行・企業責任追及裁判全国ネットワーク
旧日本軍による性的被害女性を支える会
在日韓国民主女性会
旧日本軍性奴隷問題の解決を求める全国同時企画・京都実行委員会
東ティモール全国協議会
日本軍「慰安婦」歴史館後援会
カトリック東京教区正義と平和委員会
日本キリスト教会
日本軍「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会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早よつくろう!
「慰安婦」問題解決法・ネットふくおか
「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九州キリスト者の会
女性エンパワーメントセンター福岡
過去を克服して共生のアジアをめざす共同行動実行委員会
全国同時企画・福岡実行委員会
関釜裁判を支える広島連絡会
平和(ぴょんふぁ)会
Maluの会(日本軍占領期東ティモール性奴隷制に取り組む会)
あづみの道草あかとんぼの会
日本軍性奴隷問題の解決を求める会in大阪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