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일협정관련 문서의 개시와 「위안부」문제

 

「승소」하여 기뻐하는 이용수 씨와 이학래 씨(2012년 10월 11일, 도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발효 후에 한국 정부가 행한 한국 국민에 대하 보상조치는, 재산관계와 사망자로 한정된 극히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민주화가 실현되자, 겨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 태평양 전쟁에 의한 전쟁피해자가 일본정부를 고소하는 상황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 앞에 크게 가로놓인 것이 「한일 협정으로 보상문제는 해결완료」라고 하는 사법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피해자가 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이 같은 경위를 타개한 것이 한일 기본 조약 및 모든 협정에 관련한 공문서의 개시였습니다. 2004년 2월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한국인 피해자 100명을 원고로 하는 한일회담 문서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일심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부는 2005년 8월 26일까지 161건, 합쳐서 약 3만 6천장을 모두 개시했습니다.

 

이 때 한국 정부의 「한일회담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의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급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여, 한국정부는 외교루트를 통해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도록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0년 8월 10일에 간 나오토(菅直人)수상의 담화를 발표하고, 11월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인도할 것만을 결정했습니다.

 

書映「慰安婦」バッシング한국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한국 대통령

그러나, 다음 해인 2011년 8월 30일에 한국헌법재판소는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간의 해석상의 「분쟁」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不作爲)’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등을 정한 한국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두 체약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은 한일 쌍방의 정부가 임명하는 각 1명의 중재위원과, 제3국의 중재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에 맡깁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18일에 교토, 그리고 다음해인 2012년 5월 13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구체적인 대응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으로 협력한 「실적」을 전면에 내세워, 유엔인권포럼에서도 일본정부의 대응이 평가받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書映 未解決の戦後補償한국대통령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외」라고 판단

그러나 2012년이 되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해서 중요한 움직임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5월 24일에 미츠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원폭피해자 〮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연행 피해자의 피해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법원이 명한 외교문서 개시

 

画像1aide_memoire19530528

aide-memoire…1953년 5월 28일의 제 2차 회담 청구권 위원회에서, 일본측이 한국측에 건넨 메모. 왼쪽이 일본 정부 개시 문서, 오른쪽이 한국 정부 개시 문서. 한국정부는 이 부분을 모두 개시했다.

画像2 日韓首脳会談19611112

1961년 11월 12일의 한일 정상회담 내용. 2008년에 개시하지 않았던 부분(좌측)이 2013년에 개시되었다(우측).

 

둘째, 10월 11일에 도쿄지방법원은 외무성이 관리하는 외교문서의 일부를 개시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외무성은 2008년 5월 9일까지 약 6만장의 문서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개시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충분하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의한 소송활동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판결은 작성부터 30년이 경과한 문서를 개시하지 않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린 것이 획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소한 외무성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개시하지 않은 부분을 개시할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 정보공개를 통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도 강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李洋秀「疑問多い日韓条約での解決済み―日韓会談の文書公開と情報開示」(田中宏・中山武敏・有光健他著『未解決の戦後補償』創史社、2012年)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日本軍「慰安婦」問題―本当に「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か? 韓国憲法裁判所「決定」を読む」2011年

・한일회담 문서 〮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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