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문제

 

日韓条約

1965년 6월 22일에 도쿄의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한일기본조약의 조인식 풍경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기본 조약(정식으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한일청구권협정(정식으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동 협정 제 2조 1항에는, 「두 체약국은, 두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또 두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센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있습니다.

 

청구권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인가

書映 戦後日韓関係

그래서 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청구권이 어떤 내용이며, 어떨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측의 대일청구권의 내용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은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의 분리 독립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이른바 전후 처리적 성격을 지닌」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합법지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후처리」인 것입니다.

 

書映 日韓交渉이 협정이 체결된 후에, 노동성, 대장성, 후생성 등이 소멸시키려고 한 한국측의 개인 청구권을 보면, 우편저축과 미지급금 등 식민지 기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청구권은, 「위안부」문제 등의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측의 대일청구권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외무성은 외교보호권의 포기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외무성의 설명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은 「자국민에 대해 가해진 침해를 통해서 국가 자체가 권리 침해를 입었다는 형태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국제법 수준에서 가지는 청구권」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국가는 자기의 재량에 따라 이런 청구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 상대국에 의한 청구의 충족에 관해서도 어떤 형태와 정도로 만족할지 그것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요컨대,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은, 자국민의 권리침해를 국가 자신이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재량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어떤지를 애매하게 한 채로, 상대국 또는 상대국민의 재산을 각각 처분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내법으로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로서, 1965년 12월 17일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협정 제 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논의되지 않은 「위안부」피해

역시,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교섭에서는, 「위안부」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문서에서 딱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측의 대표가 「일본 혹은 그 점령지에서 인수한 한국인의 예탁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위안부」 사례를 든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안부」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에 의해 발생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高崎宗司『検証 日韓会談』岩波書店、1996年

・吉澤文寿「日韓国交正常化」(中野聡ほか編『ベトナム戦争の時代1960-1975(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第8巻)』岩波書店、2011年)

・吉澤文寿『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2005年

・太田修『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クレイン、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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