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007년각의결정으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위안부’문제에 관한 ‘2007년 각의결정’은 9건이며, 모두 중의원의원(츠지모토 키요미 의원)에 의한 질문취의서에 대한 ‘답변서’ 입니다(2007년3월16일,  4월20일 2건, 6월5일 3건,  7월6일,  8월15일, 11월9일,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shitsumon.htm).

 

여기서는, A ‘강제연행’ 에 대한 인식, B ‘고노 담화’ 에 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9건의 각의결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A ‘강제연행’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7년3월16일의 ‘답변서’(답변 제110호)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은 찾을 수 없었다” 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고노 담화’ 는, 문서류의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 만을 근거로 ‘위안부’연행(모집) 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군관계자의 증언, 미공문서, 오키나와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안부’제도의 체계적인 ‘강제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답변을 가지고 ‘고노 담화’ 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위에서 기술한 내용은 ‘2007년 각의결정’ 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답변서’에서도 “ ‘강제성’ 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만,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자료의 조사와 관계자의 증언을 모아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담화와 같은 내용이 되였다.” 고 하였으며,  4월20일 ‘각의결정’(답변 제169호)에서도 역시 “(고노 담화는) 정부가 1991년12월부터 1993년8월까지 관계자료의 조사 및 관계자의 증언을 모아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담화의 내용이 되었기에, 강제성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와 마찬가지 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2007년 각의결정’ 은 ‘고노 담화’ 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B ‘고노담화’ 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도, ‘2007년 각의결정’  9건 전부가 ‘고노 담화’ 의 ‘계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모토 시장이 고노 담화인가 각의결정인가,  양자택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07년 각의결정’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모토씨는, 연행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 전반을 부정하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BC급전범재판이나 도쿄재판의 증거서류 등에도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을 제시하는 공문서의 증거도 있으며, 당시 일본군장병의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법원이 강제연행을 포함한 ‘위안부’의 피해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재일한국인을 포함) ・필리핀・중국・대만・네덜란드의 피해자가 10건의 ‘위안부’ ・성폭력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에서 배상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위안부’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인정 되였습니다(10건 중 8건). 즉 재판에서는 “손발이 묶여 잡혀” “거절했지만 강제적으로” 등의 납치 및 납치와 비슷한 강제연행이 31명(한국6명, 중국24명, 네덜란드1명), 감언에 의한 사기 4명 (한국4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증거’ 가 되었습니다 (츠보카와 히로코, 오모리 노리코,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카모가와 소책자, 2011년). ‘고노 담화’와 함께, 재판 판결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과격하게 배워 과격하게 놀다 ― 이시키와 야스히로 연구실’ 에 게재되여 있는 다음 세 곳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각의결정’은 모두 ‘고노 담화’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
(풀 사이즈 버전) http://walumono.typepad.jp/blog/2012/08/29-01.html
(요약 버전) http://walumono.typepad.jp/blog/2012/08/29-03.html

“전혀 성립되지 않는 하시모토 자료의 ‘위안부’ 발언”
http://walumono.typepad.jp/1/2012/10/29-01.html

111